법령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11.26 선고 2020구단71928 판결
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2. 부산지방법원 2021.02.05 선고 2020구합23521 판결
실질적으로 장기임대주택으로 사용수익하였다 하더라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1세대 3주택 계산시 제외되지 않음[국승] 양도소득세 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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